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
상촌중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1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| 대상정보 | 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신상정보 또는 법인 비밀정보 (통계법 제33조) |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제공하여 법률 충돌 회피 | 공통 |
|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(보안업무규정 제22조, 제24조) |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된 사항은 존중하여 법률 간 마찰 방지 | 교육행정실 |
|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|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(국세기본법 제81조의13, 지방세법 제69조)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2.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
| 대상정보 | 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|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안보 침해 방지 | 정보부 |
|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| 동일 | 정보부 |
|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 | 동일 | 정보부 |
|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| 동일 | 정보부 |
3.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)
| 대상정보 | 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비위·진정·청원 등의 통보자,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 |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호 필요 | 공통 |
| 공무원범죄 통보자,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 | 동일 | 공통 |
|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·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|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| 방재·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, 위험물 저장위치 관련 정보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4. 재판·수사 등 관련 정보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)
| 대상정보 | 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통보서, 증거자료 등 | 직무수행 곤란, 공정한 재판 침해 방지, 범죄 예방 목적 | 공통 |
|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, 고발서류, 증거자료 등 | 동일 | 공통 |
|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| 동일 | 공통 |
5. 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)
| 대상정보 | 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지방공무원 임면사항, 연수,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정보 |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방지 | 교육행정실 |
|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|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| 동일 | 공통 |
| 입찰단가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| 각종 포상, 표창 추천 관련 서류 | 동일 | 공통 |
|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| 동일 | 교육과정기획부 |
| 초·중등 교원 전보내신 자료 | 동일 | 교육과정기획부 |
| 교원 승진후보자,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| 동일 | 교육과정기획부 |
6.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
| 대상정보 | 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재판관련 소장, 판결문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서류 | 개인의 사생활 보호, 정보통제권 보장 | 공통 |
| 계약·일용직의 임면, 복무, 급여 자료 | 동일 | 공통 |
| 각종 위원회 명단 | 동일 | 공통 |
|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 성적 | 동일 | 공통 |
|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관련 개인정보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| 공무원증 발급대장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| 국공유재산 취득, 처분 관련 개인정보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| 공무원 범죄 수사·처분 서류 | 동일 | 공통 |
| 근무상황 중 연가, 휴·복직 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 | 동일 | 공통 |
| 민원인의 개인정보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|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 | 동일 | 공통 |
| 학교운영위원 명단(이름 제외) | 동일 | 교육과정기획부 |
| 저소득층 자녀 PC 및 통신비 지원 개인정보 | 동일 | 정보부 |
7. 법인 등의 경영·영업 비밀 정보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)
| 대상정보 | 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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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교법인 재산 관리 |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보호 | 교육행정실 |
|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(단, 계약 현황은 공개) | 동일 | 교육행정실 |
8.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)
| 대상정보 | 비공개이유 | 소관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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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건설(재개발, 재건축 등)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협의 자료 | 정보 비공개로 인한 불공평 방지, 부당한 이익 차단 | 학교현장지원과 |
| 학교 용지 조성 및 취득 관련 자료 | 동일 | 학교현장지원과 |